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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연락처 작성자 이명주
등록일 2026.06.30 조회수
0
첨부
내용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8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28, 72, 국유재산법 시행령71, 국유재산법 시행규칙49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송달 내용

성명

주소지

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O

서대문구

증가로 191

201-301

변상금

부과통지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9-3

4

2025. 1. 1.

~ 2025. 12. 31.

1,163,280

3.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14.() [15일간]

4. 안내사항

- 위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통지 하니, 공시송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납입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2026. 7.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2600-0917)

 

2026. 6. 30.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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