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다운로드
-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공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 공개수수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정보공개수수료 감면비율(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 관련)
| 청구목적 | 감면비율 |
|---|---|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50% |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50% |
공개방법 및 수수료 도표 1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 |
| 문서ㆍ대장등 | 열람 1건(10매기준)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ㆍ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ㆍ1매 초과마다 50원 |
| 도면ㆍ카드등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녹음 테이프 | 시청 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700원 |
복제 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화 테이프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마이크로필름 | 열람 1건 (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복제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ㆍ사진필름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공개방법 및 수수료 도표 2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 |
| 문서ㆍ대장등 | 열람 1건(10매기준)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1매 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250원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별도 |
| 도면ㆍ카드등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1매 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250원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별도 |
| 녹음 테이프 | 시청 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화 테이프 | ||
| 영화필름 | ||
|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
| 마이크로필름 | ||
| 사진ㆍ사진필름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 (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