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및 벌칙 안내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심의결과(금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 의의 : 행정기관이 행하는 약식쟁송절차
    • - 제기(提起)
      • 민원신청인이 행정처분기관(강서양천교육지원청) 또는 직근 상급행정기관(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재결청])에 서면으로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3부
      • 행정심판청구 방식 : 서면 청구
        •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피청구인의 행정청과 재결청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심리(審理)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행정심판위원회
    • 재결(裁決) : 인용, 기각, 각하
  • 행정소송
    • - 의의 : 법원의 재판에 의한 정식쟁송절차
    • - 제기(提起)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신청인이 행정소송 제기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1998. 3. 1 이후부터)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제기 불가
      • 재판(裁判) - 법원 심급 3단계
  • 재판(裁判) - 법원 심급 3단계
  • 무단설치 운영시 벌칙
    •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