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신청 안내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호구역 저촉여부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우리교육지원청 비치)
    • - 건축물관리대장 (우리교육지원청 확인사항) 또는 건축설계도면(신축시, 건물층별 개요 포함) 1부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우리교육지원청 확인사항)
    • - 주변약도 1부 (우리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하여 사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팩스 02-2607-8368)
    (우편접수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이며, 구비서류 완비 후 접수 가능함
  • 처리기간 : 1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수수료 없음
  • 신청 및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 연락처 : 평생교육건강과 보건급식담당 (2600-0891)
  • 유의사항
    • -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만화가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기관(세무서 등) 등록 전 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용도변경)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