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구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2조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리시설 × × × ×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 × × ×
제4호 분뇨 처리시설 × × × ×
제5호 악취 배출시설 × × × ×
제6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 × × ×
제7호 폐기물 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 × × ×
제10호 도축업 시설 × × × ×
제11호 가축시장 × × × ×
제12호 제한상영관 × × × ×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 × ×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 교육,연구,
냉난방,소방,
의료용은 제외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저장소 × ×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
× 유,대학 제외
제21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 ―△△ 유, 초,
대안(초),
대학 제외
제22호 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 ×
제23호 사행행위영업 ×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 ×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 × 국제
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제외
제28호 만화대여업 × 유,대학 제외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 ×